코로나3법이란?

코로나3법이란?

 

안녕하세요. 올리뷰입니다.

 

최근 빠른 속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중인데요. 확진자가 무려 1,100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과 몇일되지 않아서 이렇게나 퍼졌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다보니 국회에서도 바로 어제 26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법을 의결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코로나3법 입니다.

오늘은 코로나3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3법이란?

코로나 3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감염병 예방 관리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항목에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코로나3법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법 개정안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염병 유행으로 인하여 의약품 등이 급격한 물가 상승을 하거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동안 손 소독제와간 마스크 등의 물품을 수출 금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마스크 부족 현상 때문에 개정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또한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1급 감염병이 발생하면 감염 의심자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하여 감염병의 증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벌금에 관한 개정안도 생겼는데요.

 

원래 현행법상 감염 의심으로 인한 자가격리를 거부할 경우에 벌금이 최대 3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처벌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개정으로인하여 보건당국의 검사 및 격리, 치료를 거부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생겼다고 하네요. 

 

그리고 복지부 소속의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내용도 있으며, 약사 및 보건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제조 및 처방을 할 떄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3법에서 검역법 부분에서도 개정안이 생겼습니다.

감염병이 유행 또는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 내용은 무언가 전에 일부 지역을 경유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킨것과 별 차이가 없어보이네요.

 

코로나3법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 안에 있는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롭게 마련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진료 도중 감염 의심자를 발견했을시 즉각 지역 보건소와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하네요.

 

이 날 의결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됩니다.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 혹은 6월 4일로 되어있다는데요. 
일부 조항에서는 공포 후 즉시 또는 1개월로 시행시기를 조정했다고도 합니다.

 

 

한편 국회는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것" 이라고 말했다는데요.

코로나3법 뉴스의 댓글들을 보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박 겉핡기식이다. 구체적이고 확고하게 만들어라. 대응이 늦었다. 등의 의견들이 보였습니다.

 

또한 이번 정부의 대응에 대한 여론의 갈등도 상당한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키지 않아서 그렇다는 목소리와 신천지 광신도들 때문이다 라는 목소리가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저도 글을 쓰기 위해서 매번 기사를 살펴보는 중이지만, 정말 무서울 정도로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느끼네요. 

해외 전문가들에 의하면 1만명까지는 확산될거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되면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없게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3법 정리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코로나3법이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