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뜻

추경뜻

안녕하세요. 올리뷰입니다.
추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최근에 뉴스 기사를 통해 코로나 추경이라는 말을 보게되었는데요.
무슨 뜻인지 몰라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추경뜻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추경뜻

추경뜻은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 supplementary budget)의 줄임말인데요.

추경예산이라고도 부릅니다.

 

매해마다 국가는 예산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데요.

 

국가 예산의 실행 단계에서 부득이하게 추가 발생한 경비를 바로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을 줄여서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용도가 정해진 국가의 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갔더라도 부득이하게 필요불가결한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정부가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요.

물론 반드시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야만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예산안을 세우고 재정활동을 합니다.
나라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바탕삼아 실행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미리 세운 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합니다.

 

 

추경에 대해 더 자세히 봐볼게요.

먼저 법조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헌법 제 56조에 의하면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재정법 89조에 의하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때와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 협력 등과 같은 중대한 변화가 생겼을때 그리고 국가가 지급해야할 지출이 증가 했을 경우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고도 명시 되어있어요.

 

추가경정예산, 추경은 본예산과 대비되는 용어라고 하는데요. 보정예산이라고도 합니다. 

추경은 본예산을 보충적으로 변경시켜 전체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한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제출된 예산안의 변경을 위한 수정예산과는 구별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추경은 지출을 늘리는 추가예산과 총액은 그대로 두고 지출내역만 변경하는 경정(경정)예산을 합하여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거의 매년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획대로 지출 하기 힘든 것은 개인 뿐만아니라 나라도 똑같은 셈이네요.

한편 과거 가뭄이나 장마철 홍수로 인한 자연재해를 복구하기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에 쓰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IMF 외환위기 직후에도 구조조정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추경 편성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마스크 지급과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신천지 교회 폐쇄 등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마스크가 부족하게 되어 무상 마스크 지급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나오는 중이고요.

치료제와 백신 개발, 방역체계를 위한 비용도 있겠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때문에 추경 편성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바이러스에대한 현 정권의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쪼록 지금의 재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 이만 추경뜻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